본문 바로가기
생활배움

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 대처법과 이의신청 절차 완벽 정리

by 겸배 2025. 6. 25.

운전 중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와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의 처리 절차, 과태료·범칙금 확인 및 납부 방법, 이의신청 절차 등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춘 실전 대처법을 표와 함께 안내해드립니다.

신호위반 카메라 단속, 어떻게 진행될까?

신호위반 카메라에 차량이 찍히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단속이 진행됩니다.

  • 1. 단속 감지: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후 정지선을 넘으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합니다.
  • 2. 위반 확인: 촬영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판독합니다.
  • 3. 통지서 발송: 위반이 확정되면 7일 내외로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(지로용지) 또는 문자로 과태료(또는 범칙금)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  • 4. 납부 및 이의신청: 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거나,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계 주요 내용 소요 기간
단속 감지 카메라가 번호판 촬영 즉시
위반 확인 관할 경찰서에서 판독 1~7일
통지서 발송 과태료/범칙금 고지서 발송 7일 내외
납부/이의신청 납부 또는 이의신청 가능 고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
  • 신호위반 단속 내역은 교통민원24(이파인)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인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만 부과(벌점 없음),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 범칙금+벌점이 부과됩니다.

신호위반 고지서 수령 후,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

신호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

  • 1. 고지서 내용 확인: 위반 일시, 장소, 차량번호, 위반 유형, 납부 기한 등 필수 정보 확인
  • 2. 납부 방법: 과태료는 교통민원24(이파인) 홈페이지, 은행, 우체국, 가상계좌 등에서 온라인 납부 가능
  • 3. 납부 기한 준수: 과태료는 통지서 수령 후 15일 이내, 범칙금은 지정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4. 이의신청: 위반 사실에 이견이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,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(블랙박스 영상 등)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벌점
과태료(일반도로) 70,000원 80,000원 50,000원 없음
과태료(어린이보호구역) 130,000원 140,000원 90,000원 없음
범칙금(일반도로) 60,000원 70,000원 40,000원 15점
범칙금(어린이보호구역) 120,000원 130,000원 80,000원 30점
  •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,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, 면허정지·취소 등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저소득층은 과태료 50% 감경 제도 활용 가능(고지서 뒷면 안내 참고)

신호위반 이의신청, 언제·어떻게 해야 할까?

실제로 위반이 아니거나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명확한 증거(블랙박스 영상, CCTV 등)가 없는 경우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
  • 1. 이의신청 기간: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
  • 2. 신청 방법: 관할 경찰서, 구청에 직접 방문, 우편,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
  • 3. 증거자료: 블랙박스 영상, CCTV 캡처,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 준비
  • 4. 처리 절차: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법원에서 서류 재판 후 결과를 통보(기각 시 납부, 인용 시 취소)

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

  • 딜레마존(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) 진입 등 불가피한 상황
  • 신호등 오작동, 단속카메라 오작동 등 명백한 기계적 오류
  • 응급 상황(구급차·소방차 등 긴급차량 양보 등) 증빙이 명확할 때

마치며

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, 고지서 수령 후 위반 내역과 납부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실제 위반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,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. 과태료·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,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무엇보다 신호와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는 안전운전이 최선의 예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반응형

댓글